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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압력용기수입인증

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4일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수입검사 면제 진행 중, 공단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접수된다.

아래는 보완 요구의 일부이다.

강도계산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리포터로 발행된 KOSHA 검사원의 지적은 다양하다.

프로그램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수입사나, 제조사가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으로 MOU된 기관의 검사원이 제대로 검사를 한 건가 의문이 드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서리스트만 갖추어 제출하면 당연히 검사면제는 통과로 생각하는 수입업체가 있지만, 검사인증에 대한 판단유무는 KOSHA의 권한이다.

인증 권한 전체를 타 기관에 위임하는 것은 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KGS 또한 유사하게 운영된다.

공장 인증을 통해, 인증된 제조사는 인증기간내 물건을 제조하여 수출을 할 수 있지만, 최종 인증서는 KGS 검사원 확인 후 부여된다. 두 기관 모두 어느 정도 제조 이후 인증의 성격이 있어, 제조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수에 대한 책임 소지는 MOU 된 기관이나 검사를 진행한 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KEA는직접검사를 진행한다.

도면검사는 본사에서, 용접검사, 구조검사는 공장을 방문하여 입회검사를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검사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은 확실히 제거된다. 검사기관과 운영은 다르지만, KS B 6750 적용코드나 검사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용접, 금속재질에 대한 기술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차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이다.

2017년 12월 3일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이후 KEA 검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부침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검사품질 또한 인정받으면서, 제조사의 이의 제기나, 불만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되었다.

행정력과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이 좀더 이루어져 Global 공인기관으로 상호인증 할 수 있는 국제기관으로 발 돋움 해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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